평생교육사 취업에 필요한 평생교육 정보 블로그

[출처 : 직접 작성 + 머니투데이 뉴스] 계약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계약직,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회사의 인사, 채용담당자들도 필수로 알 필요가 있는 뉴스라 공유합니다. [친절한 판례氏] '정규직 전환' 기대 줬으면 계약 끝나도 못 자른다 - 머니투데이 (mt.co.kr) [친절한 판례氏] '정규직 전환' 기대 줬으면 계약 끝나도 못 자른다 - 머니투데이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줬다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A씨는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 news.mt.co.kr 참고로 정규직에 대한 기대를 많이 주는 곳들은 보통 인력파견회사로 파견직으로 들어온 경우 정규직이 된다는 헛된 기대를 많..

[출처 : 직접 작성 + 판례 ] 해고예고제도,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서 아시나요? 회사가 무분별한 근로자 해고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일 기준 3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해고예고제도라고 합니다. ​ 예를들어 회사에서 1.30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늦어도 12.31까지는 해고해야 한다는 거죠. 이를 어기고 1.1 이후에 해고통보를 할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30일의 통상임금 즉, 1개월 치의 월급을 더 줘야 합니다. ​ 그런데 이 제도가 2019년 1월 16일부터 변경되어 시행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해고예고제도는 "입사 3개월 후"에만 가능한 조건으로 통일하였습니다. ​ 개정 전에는 근로자별..

[출처 : 직접작성 + 민법 + 근로기준법 ] 퇴사할때 꼭 알아야 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사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이 퇴사 날자를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언제쯤 퇴사해야 법에 맞는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죠. 대부분 사람들이 30일을 기준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는 잘못알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2항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부분 때문에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민법을 만든 이유는 사직서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용자.. 즉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생긴 항목입니다. 사표를 냈는데 몇 달씩 수리를 안 해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1항을 자..

[출처 : 직접 작성]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잘 알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분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공유합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예전에는 월차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월차는 말 그대로 전 월에 만근 하면 다음 달에 하루를 쉬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월차가 없어지고 연차로 통합되면서 연차제도에 대한 개념이 월차를 포함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발생되는 휴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월차가 없어지면서 월차의 명칭만 없어진 것이지 월차의 기능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월차가 없어진 대신에 월차의 기능이 연차에 합쳐셔서 통합명칭인 연차로 쓰이는 것뿐입니다. 월차가 없어졌다고 해서 월차의 기능까지 ..

[출처 : 직접작성]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4대 보험도 상실되어 지역보험으로 넘어가는데요. 국민연금은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대상자에 한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퇴사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저렴하게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후 건강보험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건강보험으로 넘어가서 지역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재산이 많은 경우 높은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보험 상실 후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전직장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 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지역건강보험료보다 퇴사한 직장건강보험료가 낮은 분들은 선택이 아닌 ..

[출처 : 직접 작성] 노무상담을 하면서 실직된 근로자 분들이나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도 권해드리는 제도이기도 한데 "실업크레딧" 과 "납부예외 제도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실업자 몇 분과 상담하다 권해드렸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정보를 공유합니다. 직장을 퇴직하게 되면 실업크레딧과 납부예외제도 둘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업크레딧 제도는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국민연금료의 75%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해주고 25%만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험료의 25%만 납부하전액 납부한 걸로 인정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분들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

[출처 : 인터넷 검색 ]

[출처 : 직접 작성] 많은 분들이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 합법적으로 100%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 같아 해당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1개월에 보통 20~22일이 평일이므로 개월 수로 환산하면 대략 7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의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퇴직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본인을 계속 근무하고 싶으나 회사 사정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깔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 퇴직의..

[출처 : 직접 작성] 근로기준법에는 회사.. 즉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시 퇴사예정일 30일 전까지는 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즉 1개월은 근로자나 회사입장에서 근로기준법에서 보는 꼭 필요한 유예기간인 셈입니다. 채용공고 내고 지원자 입사서류 검토하고 면접자 면접 보고 합격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하는 기간을 1개월로 보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인수인계를 안해주면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피해가 온다는 내용은 솔직히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한다는 규정자체가 근로기준법에도 없고 민법에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사로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직, 금전적인 손해..

[출처 : 직접 작성]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30여 년 동안 하면서 느끼고 아쉬웠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채용 담당자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면접자에 대한 매너는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회사가 갑이라는 고정관념 인터넷, 유튜브를 보더라도 구직과 관련된 글들은 죄다 회사 중심, 인사채용 담당자 중심의 게시물, 동영상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구직자 입장에서도 자신에 맞는 회사를 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능력 있고 사람됨됨이도 좋은 구직자 A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모든 회사들이 탐내는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한 회사가 구직자 A와 면접 후 채용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