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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8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분양권 전매도 취득·등록세 면제 정보

[출처 : 직접 작성 + 국토교통부 답변] ※ 해당 게시물은 행정안전부로 직접 문의하여 답변 받은 내용 그대로 적은 글이므로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분양권 전매로 취득했을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5조 2항을 보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미분양 포함)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가 감면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시, 도 조례마다 다르게 해석돼 세율의 일관성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즉 최초의 분양자라는 부분이 분양..

부동산 정보 2024.03.08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없이 당사자간(매도,매수자) 직접 거래 방법

[출처 : 직접 작성] 집을 매매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권을 전매한다던지 이런 일이 있을때에는 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수수료 주면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http://rtms.molit.go.kr)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위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상으로 이용하려면 매수자와 매도자 두 사람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신고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대리신고자는 제3자인 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와 ..

부동산 정보 2024.03.05

2년 계약내로 나가도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집주인이 내야 한다!

[ 출처 : 직접작성 + 유튜브 TV ]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요, 법원과 국토교통부에도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관련 동영상 올립니다. VAP법대법세입자가 중도에 나가더라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낸다 (youtube.com) ※ 제가 해당 동영상을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대다수 회원들이 적은 리플들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괘씸해서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세입자도 안구해주고 보증금도 계약 종료 후에 돌려줄 것이다. 나가겠다는건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왜 세입자를 위해 새로운 세입자까지 구해주는 것도 모자라 중개수수료까지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저는 세입자도 집주인도 어느 편이 아니지만 이 의견 자체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부동산 정보 2024.02.28

85㎡이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 법정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 직접 작성]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상승에 따른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가되다보니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대신에 중개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부르는 금액으로 책정되다보니 중개수수료는 이렇게 주는 것이 관례다식으로 암묵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 중개수수료는 매도자,매수자,공인중개사가 적절하게 합의하여 수수료를 정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시에도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법정 중개수수료가 정해져있습니다. 원래는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승계한 금액의 0.9%였지만, 2015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래..

부동산 정보 2024.02.28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인지대)는 누가 납부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출처 : 직접 작성 + 법원행정처 답변] 인터넷을 보면 인지세는 매도자와 매수자중 누가 내야 하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로 민원을 접수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답신이 왔습니다. [ 국민신문고 답신 ] 처리기관 : 법원행정처(대법원)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민원접수일 : 2015.01.27. 07:50:04 민원인 신청번호 : 1AA-1501-112113 처리기관 접수번호 : 2AA-1501-263430 안녕하세요.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입니다. 인지대에 관한 내용은 인지세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최초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를 등기원인서면으로 제출해야 ..

부동산 정보 2024.02.26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내집마련 국가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출처 : 직접 작성 + 중소벤처24 홈페이지] 국가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근로자 특별공급'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장기근속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한 회사에 장기근속한 경우도 포함되고 여러 중소기업에 재직하여 장기근속한 경우에도 속한다고 합니다. ​ 장기근속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국민·민영주택 물량을 따로 확보하여 우선 공급하고 있는 제도라도 보면 됩니다. ​ 정확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장인 (또는 동일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2. 무주택 세대구성원 ​ 가점기준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1. 현 직장 재직..

부동산 정보 2024.02.26

공기좋고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한 "구로구 온수동"을 소개합니다.

[출처 : 직접 작성] 게시물 읽기 전에 반드시 같은 카테고리에 올라온 아래 게시물을 꼭 읽어주세요. 이 게시물 안에는 온수동 개발에 관한 동영상 자료, 뉴스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https://patrica.tistory.com/207 (2023년 12월 28일 업데이트)1,7호선 "온수역"이 "기술융합형 글로벌 스마트 산업단지" 로 거듭난다! [출처 : 직접 작성 + 뉴스 ] 1968년, 서울에는 국내 최초로 2곳의 미니공단이 조성되었는데 한 곳은 구로공단이었고, 다른 한 곳은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온수산업단지였다. 두 곳중에서 구로공단 patrica.tistory.com 서울시 구로구에서는 시골처럼 개발이 덜 된 지역이 있는데 바로 구로구 온수동 입니다. 온수동은 옆에 궁동과 같이 붙어있는데 워낙..

부동산 정보 2024.02.26

(2024년 6월 19일 업데이트)1,7호선 "온수역"이 "기술융합형 글로벌 스마트 산업단지" 로 거듭난다!

[출처 : 직접 작성 + 뉴스 ] 1968년, 서울에는 국내 최초로 2곳의 미니공단이 조성되었는데 한 곳은 구로공단이었고, 다른 한 곳은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온수산업단지였다. 두 곳중에서 구로공단 먼저 2000년 초부터 재개발되기 시작하여 지금의 구로디지털단지로 발전하였고, 구로공단역은 2004년 10월 1일부터 구로디지털 단지역으로 개명되었다. 그리고 4년 뒤인 2008년, 나머지 미니공단인 온수산업단지도 재개발이 확정되는데, 서울시는 2008년 4월 16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온수동 50번지대일대(온수역 주변) 55만 338m2에 대해 제1동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 온수역 일대는 온수산업단지, 온수동재건축부지,럭비구장,동부제강부지등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계획적인..

부동산 정보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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