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VS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VS "국민취업지원제도" 비교

[출처 : 직접작성 + 고용노동부]

 

노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는 사행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직업 상담 프로과는 달리 1:1 심층 상담 후에 자소서, 이력서도 컨설팅해 주고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과 취업처를 제공해 주어 취업까지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국민취업제도와 많이 비교하는데요. 두 제도는 비슷한 점도 있긴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심사 후에 1유형으로 선정되면 5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도 동일합니다. 참여 가능한 연령대로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의 경우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고 집중적인 취업 서비스에 주력해 준다는 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취업지원제도를 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취업 활동을 직접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처럼 한 달에 두 번 취업사실신고를 하면 1 유형 50만 원, 2 유형 284000원을 주는 방식이라, 두 번 취업신고하고 150만 원 전후로 지급받는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머리만 좀 굴리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글을 올렸으니 참고하세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합법적으로 100% 실업급여 받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예정자도 필독!) (tistory.com)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합법적으로 100% 실업급여 받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예정자도 필

 

그리고 2024년 2월 9일 이전에는 실업급여제도에도 없는 금융소득 발생 시 공제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국민취업제도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 담당자는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고 일학습병행제도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며 극찬을 하던데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업훈련과 일학습병행제는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고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신청하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를 국민취업제도에 포함된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해야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인 것처럼 추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일배움카드로 계좌제 과정을 수강하면 국민취업 1유형으로 선정된 경우 자비부담없이 전액 무료로 수업이 참여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1유형에 한해서입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이나 K-디지털 훈련의 경우 수백만원 되는 훈련비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취업제도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최초 1번에 한하여 전액 무료로 훈련에 참여하는 만큼 그다지 매력이 없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기하였으면 국민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는 고용센터 주무관들이나 위탁업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방치하면서 근로자에게 모든 취업활동을 떠넘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급여제도는 돈이라도 많이 주고 있고, 구직자 도약패키지는 맞춤형 취업 집중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있는데 국민취업제도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은 가정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취업서비스도 제대로 안 하고 월 50만 원의 수당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만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민취업지원 대상자들은 재산이 낮은 분들이 선정되기에 월 50만 원이라는 수당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민취업제도는 구직자도약패키지와 통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제도가 통합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 비교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제도가 제공하는 혜택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금액과 기간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가는건 사후관리와 취업성공수당이 구직자도약패키지에만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장년들의 경우 구직능력이 낮고 취업이 절실한 나이대라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로 접수를 유도하여 이력서, 자소서 점검부터 시작하여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데 담당 주무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담당자였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 실업급여 제도를 모두 한 제도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용노동부 담당직원은 아니지만 주제넘게 나서서 한번 임의로 만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3개 제도를 통합하여 한 제도로 운영했으면 하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취업집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채용공고에 나이제한 표기를 없앤건 고용노동부입니다. 본인들이 그런 제도를 없앤 만큼 중장년의 취업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너무 많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립니다. 어떤 제도가 좋은지 어떤 제도가 나에게 맞는지 국민들이 일일이 알아봐야 하거든요. 차라리 위처럼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를 먼저 알았으면 국민취업제도 신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전직지원서비스도 이용해 봤는데 담당자 배정 연락만 한 번 오고 단 한 번의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담당자가 배정되었으면 적극적으로 연락 와서 면담해야 하는데 연락 오거나 말거나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서울시에서 50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중장년 취업 서비스도 솔직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50 플러스 취업 정책이 어느 정도 중장년 취업에 적극적인 건 맞는데, 방향성이 많이 한참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퇴직자들은 배운 것이 기존에 하던 일을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중장년을 채용하려는 회사의 DB를 발 벗고 최대한 끌어와서 중장년 채용 회사 명단을 최대한 확보를 해놔야 합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고 순서인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회사들 정보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현재 정책을 만드는 걸 봐서는 중장년 채용 회사 DB를 많이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이벤트나 행사식으로 전혀 생뚱맞은 직종에 대한 교육 후 채용연계 식으로만 제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장년들이 원하는 건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만 잘 해주고 계속 근무했던 직종으로 재취업만 잘해주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중장년 채용하는 기업들의 DB 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 너무 색다른 부분들만 시도하고 있고, 접근성도 떨어져 중장년 남자들에게 홍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야심 차게 내놓은 제도가 있는데 해당 제도에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에 대한 자질에 있습니다. 대부분 중장년들이 상담에 만족한다고 하지만 중장년들은 자기 설계에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라 조금이라도 지식 있는 전문가들의 말만 들어도 혹하는 편입니다. 잡코리아나 사람인에 보면 카운슬링 채용공고가 수두룩한데 요구하는 경력조건도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채용공고들을 보면서 이런 경력으로 중장년을 상담한다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상담자 채용공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는 못해도 10년 이상에 최소 석박사 학위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채용과 연계되는 서비스로 제공해야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횟수가 5회 차로 제한되어 있어 아쉽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중장년 분들은 국민취업제도보다 취업에 집중하고 싶다면 돈이 적어도 구직자도약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돈이 우선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회하여 실업급여 받으면서 살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 블로그에 중장년 추천 직업으로 청소년지도사와 시설관리 담당자를 올렸는데 관련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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