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만 골드번호 매매를 강화하고 정작 직원들에게 빼돌리는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성!

[출처 : 직접 작성 + 뉴스 링크]

 

지금은 골드번호 매매가 법제화가 되어 적발 시 3,000만 원의 과태료 또는 5년 이내의 징역형으로 바뀌었는데요. 골드번호 매매가 심했을 때 당시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공개합니다.

 

2015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의 권은희 장관이 휴대폰 골드번호의 매매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매스컴에 보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전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박창식 의원이 골드번호 매매금지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3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뉴스기사를 올려보겠습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30219000275

박창식의원, 휴대폰 골드번호 매매행위 근절위한 개정안 발의

 

그렇지만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속 계류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류상태가 된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약을 두게 되면 정치인이나 고위 임원 및 공직자들도 좋은 번호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우려했을 것입니다. 휴대폰 번호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타고 다니는 고급 승용차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일반인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7777,5000 같은 번호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하나만 보더라도 정치인들의 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번호로 자동차번호판 부여를 요청하면 대부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런 번호는 부여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무색하는 것이 정치인들과 큰 기업인들입니다.

 

또 이런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휴대폰 골드번호 추첨제도는 2007년부터 정식으로 도입되고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 이후라면 추첨용 번호는 반드시 추첨으로만 부여해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2010년 당시 아는 지인이 뒷자리 추첨용 번호를 KT번호로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그냥 줬다고 하였습니다. 그 회사가 어디일까요?

 

그 회사는 바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간인 정책연구원이었습니다.

 

이곳은 공기업인 데다 골드번호를 총괄 관리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더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첨제도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방통위가 KT를 통하여 추첨용번호를 직원에게 부여해준 것입니다.

 

 

솔직히 통신사들 직원이 골드번호를 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SK를 비롯한 KT, LG직원들은 오래전부터 일반인들에게는 골드번호가 없다고 하고 정작 직원들끼리 번호를 빼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추첨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010 번호도 좋은 번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리점 직원들도 직원이지만 통신사 본사 직원들의 행패가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 통신사에 다니던 지인이 있었는데 어느날 우연히 그분이 회사에 주말 당직이 있어 점심시간 때 잠시 놀러 갔다가 책상 옆에 있는 비상연락망을 우연히 본 적이 있었는데 입이 헉하고 벌어질 정도로 골드번호 사용자 집합소였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비상연락망 직원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골드번호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첨제도가 생긴 이후에 추첨용 번호를 부여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일반 통신사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원에게 추첨용 번호를 빼돌려줬다는 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자신들이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KT에게 항의했는데 통화했던 KT고객보호원 직원은 "왜 그걸 나한테 따지냐, 방통위에 따져라" 한마디로 일축하더군요.

 

이번에 시행된 골드번호 매매금지 법안도 법안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법안의 취지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만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 공기가 자원인 것처럼  휴대폰 번호도 통신자원에 속합니다. 어느 누구의 소유물이 아닌 통신자원 에 속하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서서 골드번호 매매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휴대폰 번호가 자원이기에 앞서 기업들부터가 공정한 번호를 사용하는데 모범이 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12년도쯤에 SK에서 신규국번이 무려 80여개가 오픈되었는데 제일 좋은 국번이 AB00 국번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차 일부러 알파벳 표기로 하였습니다.

 

여러개 좋은 골드번호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010-AB00-AB00 번호가 개통이 되어 사용 중이었습니다. 국번을 받은 뒤로 추첨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번으로 나와야 할 번호가 버젓이 개통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국번을 부여받은 지 얼마 안돼서였습니다. SK로 민원을 접수하여 해명을 요구했지만 전화오더니 "알려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도 많은 사람이 이 번호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니까 아예 래퍼토리를 바꿔 "전산오류였다"라고 둘러대고 대충 마무리하였습니다. 제 지인을 통하여 이 번호 전산조회를 요청했는데 알만한 사람이 쓰고 있더군요, 통신사에서는 이런 식의 번호 비리가 참 많았습니다.

 

 

또 다른 비리가 있다면 KT 시내,시외전화 부여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02, 031, 053 같은 지역번호가 있는 유선번호입니다. KT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번호들을 주먹구구식으로 부여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동내 슈퍼아줌마가 좋은 번호 얻으려고 전화국에 방문했는데 공중전화카드 50만 원어치 구매해 주면 주겠다고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KT는 이런 식으로 유선 골드번호 중에 좋은 번호들은 쉽게 내주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이를 사규로 만들어서 방통위에 보고까지 하였습니다.

 

현재 KT 사규에서는 시내,시외 전화에 등급을 만들어 등급별로 주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방통위에 신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이를 받아주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이 없어서 제제를 안 하고 있어서 아닐까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방통위에서는 이런 법안을 불법으로 하여 이미 전기통신법을 만든 상태였습니다. 다시말해  KT의 이런 사규자체는 전기통신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KT도 문제지만 전기통신법을 어긴 약관을 받아주고 아무 말 없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455

‘골드번호’에 얽힌 통신사들 장삿속 - 시사저널

 

그럼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전기통신법을 위반한 KT의 이런 약관을 받아줬을까요? 바로 자신들도 골드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 눈감아준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간인 정책연구원에 다녔던 지인이 추첨제가 시행된 후 3년 후인 2010년에 KT로부터 추첨용 번호를 쉽게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KT약관이 어떤 약관인지 궁금하죠? 제가 2007년에 KT에 요청했었는데 팩스로 받았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에 KT요청하여 받은 문제의 약관인데 해당 이약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정보통신법에 위반되는 약관입니다. 그렇지만 KT는 방송통신워원회에 신고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골드번호 부여를 받았던 것입니다.

 

 

필자인 저는 새롭게 개인사업을 시작하면서 홈페이지 2개를 만들었고 홈페이지마다 유선번호1개와 휴대폰번호 1개씩 연락처로 등록이 필요하였습니다.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좋은 번호를 많이 취득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보니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유선 번호였습니다.

 

02 번호를 사업용으로 쓰다 보니 좋은 번호로 받고 싶어 이통 4사에 모두 골드번호를 부여를 요청했는데 SK브로드밴드만 정상적으로 협조를 해주어 번호2개를 모두 SK브로드밴드에서만 받았습니다. SK텔레콤 재판매센터(1600-2000)와 KT, LG는 02 번호를 좋은 번호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경로도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대놓고 많은 번호 개통을 요청했습니다.

 

LG는 개인용이 아니라 사업자용 BIZ전화 상품이 있는데, 좋은 번호부여 요청을 했더니 15만 원 이상 사용해야 하거나 수십대 개통을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15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KT는 가까운 구로 프라자에 갔었는데 창구직원이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권한 있는 상급자 연락처를 줬습니다. 상급자에게 연락했더니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더니 담당 직원이 연락 갈 거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당일 7시쯤 연락이 왔는데 좋은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 말단 직원에게 돌려버린 것입니다. 다음날 상급자에게 다시 걸었더니 그제야 한다는 말이 수십대를 개통해 줘야 본사에 승인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를 하던가 서류를 기껏 다 보내줬더니 전혀 권한 없는 말단 직원에게 돌려주고 사람을 가지고 놀더군요.

 

SK텔레콤 재판매 고객센터에서는 개통센터, 상급자도 모두 골드번호가 조회안된다고 안 되는 번호는 부여할 수 없다고 일축하더군요, 가능한 국번까지 안내받고 결번인 번호를 알려줘도 조회가 안된다고 하면서 거부하더군요. 한마디로 권한도 없고 부여받는 방법, 권한자도 전혀 알지 못하더군요.

 

SK브로드밴드에서 겨우 2개 번호를 좋은 골드번호로 부여 받아서 사업용 홈페이지에 등록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일이 2016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SK브로드밴드를 제외한 다른 통신사들은 여전히 좋은 유선번호들을 돈이 되는 고객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되는 고객에게만 좋은 번호들을 주겠다는 통신사들과 골드번호를 매매하는 일반인들과 차이점이 뭘까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2016년 1월 6일에 골드번호 매매 관련 전기통신법이 새롭게 개정되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정식 발의는 6개월 후인 7월 5일부터 시작되었고 2016년 7월 5일부터는 골드번호 매매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부가대상이 되고 해당 골드번호는 모두 강제로 회수됩니다.

 

골드번호 판매 제제과정에서 생긴 제도가 맞번호 변경 금지, 명의변경 제한입니다. 솔직히 취지는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골드번호도 아닌 평범한 잡번호까지 1~2촌에 한하여 명의변경에 제한을 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부터 번호관리에 청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번호 빼돌리고 돈이 되는 기업에게만 좋은 번호를 부여하기에 바쁘면서 정작 일반인들에게만 채찍질하고 단속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통신사들의 이런 번호비리와 실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싶고, 모르면서 일반인들만 규제 하는 건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번호자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허물은 보지 않고 일반인들만의 허물을 보는 통신사들과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반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번호자원 단속이 시작된 만큼 엄연히 정보통신법을 어기고 있는 돈되는 기업에게만 좋은 유선번호를 부여하는 통신사들에게도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선착순으로 공정하게 부여하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런 행동을 단체로 지탄해야 하고 매스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야 하고 8시 뉴스 같은 대형 소식통에도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 민원을 접수했었는데 답변온 내용을 올립니다.

 

 

답변 내용중에서 통신사 자체실정에 의해 번호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 부분가지는 간여할 수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충분히 강제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통신사 사정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 식으로 답변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강제로 시정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도 믿을만한 공기업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려면 010통합을 반대하는 단체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집단으로 움직여줘야 하고 매스컴에서도 이사실을 크게 보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도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방송국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입니다. 자신들도 좋은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큰 기업들에게만 부여해 주는 번호제한을 풀어주게끔 기사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TV 보면 프로그램마다 제보전화해서 뒷자리 좋은 번호를 자막으로 안 내나 가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